한국 제조업이 위기에 몰려 계속 폐업하고 있다.
그런데 제조업 폐업 소식이 좀 생소하다… 그 이유는 언론에서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3년의 경우 제조업은 9.2% 감소, 도소매는 3.5% 증가했다. 그런데 언론에선 자영업자 위기만 부각되고 있다.
사실 자영업보다 제조업이 더 큰 위기 상황인 것이다.
2025년에는? 제조업 경기를 판단하는 제조업 PMI 지수가 하락 추세이다. 제조업 전망이 계속 좋지 않다는 뜻이다.
올해 초 잠깐 반짝 오른 이유는 트럼프의 관세전쟁에 앞서 재고를 쌓아두기 위해 미국에서 주문이 몰렸기 때문.
앞으로의 전망은? 전망도 좋지 않다보니 설비투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앞으로 한국 제조업의 위기는 대외요인과 대내요인으로 나눠 볼 수 있다.
대외요인: 중국 제조업의 부상, 미국의 보호무역, 제조업 약탈(미국으로 공장 이전)
대내요인: 고령화, 혁신지연, 비용증가, 과거에 매몰된 정책
한국의 8대 주력산업은 거의 전부 중국에 추월당했다.
중국은 막강한 제조 인프라에 기술력가지 축적하면서 한국 제조업을 다방면에서 압박하고 있다.
다들 알다시피 한국은 성적 상위권 학생들이 의약계열로 가고 중국 상위권 학생들은 공대로 간다.
사실 고등학교 상위권 학생이 의대 진학한다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다. 고등학교 성적이 조금 모자라도 대학때부터 열심히 공부하면 충분히 능력있는 엔지니어가 될 수 있다.
진짜문제는 공대를 가면 패배자가 된다는 인식이 깔려있어서 공대생 상당수가 자퇴, 반수를 하느라 대학 공부에 집중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점이다. 한국 사회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되어버리니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미국은 바이든 때 IRA 법안과 보조금 등으로 미국에 공장을 짓도록 유도한 뒤에 트럼프 정부 들어서서 한국 기업 지분을 빼앗거나 보조금을 폐지하려 하고 있다.
(바이든: 착한 경찰, 트럼프: 나쁜 경찰)
한국 첨단 기업들은 이미 미국에 공장과 시설을 지어놓았으니 한국 제조업 생태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예를들어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애플에서 칩셋과 센서 일감을 따왔는데 이는 미국 공장에서 생산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 제조업 생태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 내에 제조기지를 두어야 한국 제조업 생태계가 살아나는 것이다.
공대생과 엔지니어를 우대하는 중국 정책을 한국에도 도입해서 청년들이 제조업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제조업 고령화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이 관료화되어 아이디어를 제시한 사람보다 윗사람이 혁신의 보상을 가져가다 보니 기업에서 아무도 혁신을 하려 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시장의 시스템도 낙후되어 있어서 새로운 창업으로 큰 회사가 되지 못하고 기존의 재벌들이 항상 상위권에 있다. 이러니 도전하려는 청년들은 실리콘밸리로 간다.
중국의 제조업이 한국에 압박을 가하고, 미국은 힘으로 공장을 이전시키려고 하는 상황이니 한국의 제조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황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
애플, 테슬라, 독3사는 중국에서 공장을 빼고 싶어도 중국 생태계에 이미 맞물려 있어서 공장을 빼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제조 생태계를 탄탄하게 구성해서 기업들이 한국에 머물도록 해야 한다.
현재 한국과 같은 인구구조에서는 정치권은 기성세대 중심으로 정치를 하게 된다.
기성세대가 제조업 위기에 대해 성찰하지 않으면 이것이 곧 청년 세대 전체에게 큰 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