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에는 합헌7 위헌2로 -> 합헌 2021년에는 합헌5 위헌4로 -> 합헌

(6명이상 재판관이 위헌이면 위헌판결)

점점 위헌이 많아지는 중인데 과연 이번엔 위헌으로 폐지될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