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중처법이 아무런 허점없는 완벽한 법이라는거냐!!

 

> ㄴㄴ 가이드라인이 불명확해서 기소하는쪽도 일단 질러보고 나중에 판단하다보니 실제 기소비율은 낮은편임. 개선이 필요한 포인트

 

 

 

??? : 기업이 사고를 어떻게 다 예지하고 일일히 대응책을 마련하냐?

.newszone/news/articleView?idxno=4744

 

> 사측이 중처법상 안전보건의무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게 직접적으로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면 중처법 대상이 아님

 

 

 

 

 

??? : 근로자들이 법 위반하는건 어떻게 하는데? 안전관리자가 그걸 일일히 다 감시 못해서 아차사고 나면 그래도 기업탓이냐?

 

.yulchon/ko/resources/publications/legal-update-view/39130/page.do

 

> 물론 아니죠. 평소에 규정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고 메뉴얼을 수립한 상태에서 근로자의 임의적 규정위반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났을때 그걸 회사탓이라 판결내리는 또라이 사법부가 Korea에 존재할 것 같습니까? 예견 불가능한 사고를 못 막았다고 당신은 이제부터 국가의 버러지입니다 하고 깜빵에 쳐넣지 않음.

 

 

 

??? : 일하다가 근로자가 실수로 사고내서 죽으면 그것도 기업탓하는 또라이 법안이다!

.worklaw/main2022/view/view.asp?bi_pidx=37731

 

> 대체 누가 그런 낭설을 퍼트린건지 모르겠는데 사고자의 실수를 안전관리자가 막지 못해서 사고가 났더라도 예견불가능한걸 못 막았다고 대신 책임자 목매달아 죽이는 법안이 아님 ㅇㅇ 관련 메뉴얼이 충분히 구비되어있는 상태에서 실수로 난 사고의 경우 그 현장관리자가 못 막았더라도 누가 더 사고의 책임이 큰가를 따지고 봄

 

 

 

 

??? : 니 말대로라면 다 빠져나가는데 그럼 중처법이 왜 존재하는데? 그냥 유명무실한거 아니냐!!

.jipyong/kr/board/news_view.php?seq=12044

 

> 그 대충 써놓기만해도 빠져나갈 수 있는 `안전보건메뉴얼` 자체가 없거나, 반복되는 사고에 대해 처벌을 받았음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사고가 발생했다면 해당하는 사업장 및 사업주는 계도여지가 없다고 판단해서 뚝배기 깔테니까 이렇게 되기 싫으면 처신 잘 하라고 경고하는 법안이라는거지

 

 

 

??? : 근로자 몇명 죽는다고 기업한테 처벌때리면 누가 이나라에서 사업하겠냐!

 

> ㅈ까세요